이사 전 집 곰팡이 원상복구 비용 책임, 수리 전 원인과 기록을 확인했나요?
이사 전 곰팡이를 발견했다면 임의로 수리하기보다 위치와 범위를 기록하고 누수·결로 원인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비용 책임을 따질 수 있다.
청소나 도배로 현장이 바뀌기 전에 상태와 통지 기록을 남겨야 퇴거 비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이사 전 집 곰팡이 원상복구 비용 책임을 따지려면 임의로 수리하기보다 위치와 범위를 기록하고 누수·결로 원인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실제 복구비는 현장별 견적 확인이 필요해요. 곰팡이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낼 도배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삿짐을 싸다가 책장 뒤 얼룩을 발견하면 청소업체부터 부르고 싶어져요. 집주인이 방 전체 도배를 요구하면 급한 마음에 동의하기도 쉽고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곧바로 새 벽지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요구받은 작업 범위를 맞춰 보는 일이에요.
곰팡이를 지우기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화면 캡처: 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74940
사진을 남긴 뒤 집주인에게 발견 사실과 확인 요청을 보내세요. 사진을 혼자 보관하는 것과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리는 것은 서로 다른 행동이에요.
방 전체가 보이는 사진에는 곰팡이가 어디에 있는지 담으세요. 가까이 찍은 사진에는 번진 범위와 벽지 들뜸, 젖은 흔적을 남기면 좋아요. 책장이나 침대를 옮기다 발견했다면 가구가 놓였던 위치도 기록해 두세요. 청소하거나 벽지를 뜯기 전 상태를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은 집에 하자가 있어도 통지 여부가 손해배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줘요. 집주인이 하자를 모르고 있었고 세입자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수리할 기회를 주지 못한 경우, 제때 수리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손해에 한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예요. 집주인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 확인할 사정이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판결은 퇴거 도배비를 얼마로 정한 사건이 아니에요.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 전체 도배비가 세입자 몫이 된다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챙길 행동은 발견 사실과 수리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에요.
집주인에게 보낼 내용
아래 항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채워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세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원인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 발견 날짜와 위치: 언제, 어느 방의 어느 벽에서 발견했는지.
- 현재 상태: 곰팡이 범위, 젖음이나 들뜸 등 직접 본 현상과 사진.
- 확인 요청: 현장을 함께 보고 원인 점검과 필요한 수리를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
- 일정과 비용: 예정된 이사·청소 날짜, 작업 범위와 비용 부담을 먼저 협의해 달라는 요청.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통화 뒤 협의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확인받으세요. 물이 계속 새거나 손상이 커지는 상황은 사진만 찍으며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집주인과 관리사무소 등에 바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면서 전후 상태도 남기세요.
원인 확인 자료와 수리 견적서는 역할이 달라요
사진은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원인 조사 자료는 왜 생겼는지 설명해요. 견적서는 어떤 작업에 얼마가 드는지 적은 문서예요. 견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누가 부담할지까지 결정되지는 않아요.
생활법령정보는 집주인에게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리 의무가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인지, 거주에 지장을 주는 수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문구와 수선 규모를 함께 봐야 해요. 생활법령정보의 임대인 권리·의무 안내가 기본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책장 뒤에 곰팡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기 부족이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벽이 젖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하자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요. 입주 당시 사진, 이전 수리 내역, 실제 점검 내용, 계약서와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점검을 맡길 때는 사용 장비 이름보다 받을 자료를 물어보세요. 어느 부위를 확인했는지, 측정 결과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한 의견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문서에 남겨 주는지가 중요해요. 점검비와 보고서 비용, 추가 방문비가 따로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유료 보고서를 받았다고 책임 비율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다투는 문제가 발생 원인인지, 전체 도배의 필요성인지부터 구분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더 분명해져요.
청소비·원인 수리비·도배비를 나눠 받으세요
업체에는 곰팡이 제거, 원인 수리, 벽지 등 마감 복구를 구분해 견적을 요청하세요. 총액이 같아도 포함된 작업이 다르면 서로 비교할 수 없어요.
청소 견적에는 표면 제거만 들어 있고 도배나 벽 안쪽 보수는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도배 견적이 있어도 곰팡이를 일으킨 원인까지 수리하는 계약인지는 별도 확인해야 해요. 아래처럼 작업 단위로 물어보면 됩니다.
- 청소·제거: 어느 부위를 어떤 범위까지 처리하며 벽지 철거가 포함되는지.
- 원인 점검·수리: 원인 확인까지만 하는지, 확인 후 수리까지 맡는지.
- 마감 복구: 부분 도배인지 벽 한 면 또는 방 전체인지, 바탕면 보수가 포함되는지.
- 추가 비용: 자재·인건비·출장비·폐기물 처리비·부가세의 포함 여부.
- 재작업 조건: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생겼을 때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책장 뒤 작은 구역에서 발견했는데 방 전체 도배 견적을 받았다면, 전체 시공이 필요한 이유와 부분 시공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얼룩이라고 부분 도배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전체 견적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전체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 손상된 면적과 실제 시공 면적을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기존 벽지의 상태와 사용 기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할 항목이에요. 오래된 자재의 가치를 반영하는 일을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집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공통 할인율을 이 자료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이사업체에 내는 작업비도 별도로 관리하세요. 퇴거 복구 견적과 섞으면 누가 맡은 작업인지 흐려져요. 이사 계약서까지 함께 점검한다면 이사업체 견적에서 작업조건과 추가요금을 확인하는 법을 이어 읽으면 좋아요.
보증금에서 빼겠다면 항목별 내역부터 요청하세요
화면 캡처: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cntntsId=1415&mi=10174
공제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부위, 공제 사유, 작업 범위, 금액과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전체 금액에 동의할지 결정하기 전에 어느 항목에 이견이 있는지부터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방 전체 도배가 필요한지 다투는 상황과 곰팡이 발생 책임 자체를 다투는 상황은 필요한 자료가 달라요. 전자는 부분·전체 시공 범위와 견적 설명이 필요하고, 후자는 원인 조사와 입주 당시 상태, 통지 기록이 중요해요. 두 문제가 함께 남아 있다면 한꺼번에 총액만 흥정하기보다 항목별로 협의하세요.
서로 합의가 되면 대상 부위, 시공 범위, 각자 부담액,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과 정산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원인 점검만 동의한 것인지 실제 수리까지 승인한 것인지도 구분해 적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해요.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이 있는 지역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유지·수선 의무와 보증금 반환을 조정 대상 분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공식 안내의 신청 대상과 관할 위원회를 확인하고 계약서, 사진, 통지 기록, 청구 내역과 견적서를 준비하세요.
조정에서 다루는 금액인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미만이면 신청 수수료는 1만 원이에요. 이는 곰팡이 진단이나 공사까지 포함한 비용이 아니에요. 청구 내용에 따른 금액 산정과 면제 여부는 공식 수수료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조정을 신청했다고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이삿날까지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한 기준과 공식 출처
2026년 9월 7일 생활법령정보의 수리 의무·특약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지 관련 판결, 한국부동산원의 조정 대상·관할 및 신청 수수료를 대조했어요. 공식 문서를 확인한 안내이며 개별 현장을 점검하거나 분쟁을 대리한 기록은 아니에요.
개별 곰팡이가 건물 하자 때문인지 생활 관리 때문인지 판정하지 않아요. 퇴거 시 도배 범위, 노후화 반영액, 실제 복구 견적과 특약별 책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매매계약의 하자 책임이나 곰팡이로 인한 건강 피해 판단도 이 안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청소 예약을 확정하기 전 오늘 발견한 상태부터 남겨 두세요. 집주인에게 보낼 확인 항목 챙기기
댓글
댓글 쓰기